경남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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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심황 수집 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되지 않는 사례 정리 1⃣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 문제 없음 길거리, 카페, 식당, 쇼핑몰,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장소 손잡기, 포옹, 동행, 함께 이동하는 모습 숙박업소 출입 장면(외부) 왜 괜찮냐? 사생활 보호 기대가 낮은 장소라서 ‘관찰’ 수준은 합법 영역 주의 포인트 망원으로 얼굴을 과도하게 확대 장시간 집요한 따라다니기 (스토킹으로 엮일 수 있음)

2⃣ 숙박업소 출입 기록 & 동선 정리 문제 없음 모텔·호텔 함께 들어가는 장면 일정 시간 후 함께 나오는 장면 같은 날·같은 시간 반복 이용 패턴 법원에서 보는 포인트 “성관계 단정” “부정행위의 개연성” 출입 + 시간 + 반복성 이 3개 조합이면 증거로 충분히 먹힘

3⃣ 배우자가 직접 제공한 자료 문제 없음 배우자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보여준 경우 공용 계정(가족 태블릿, 공유 PC)에 남아 있던 기록 중요 몰래 비번 풀어서 본 거 잠든 사이 지문 인식 이건 통신비밀·정보통신망 쪽으로 바로 위험

4⃣ 제3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 문제 없음 지인, 이웃, 동방자가 스스로 제보 “봤다”, “같이 다니더라” 같은 사실 진술 제보자가 찍은 사진·영상 (본인이 촬영한 것) 포인트 돈 주고 시킨 제보 강요·회유 이러면 증거 능력 바로 흔들림

5⃣ 차량·이동 관련 합법 증거 문제 없음 공개 장소에서 차량 동선 촬영 주차장 출입 모습 블랙박스 영상 (본인 차량) 문제됨 차량에 위치추적기 몰래 부착 배우자 차량 블랙박스 몰래 열람 이건 위치정보법 쪽으로 바로 터짐

6⃣ SNS & 공개 게시물 캡처 문제 없음 인스타, 페북, 블로그 등 전체 공개 게시물 스토리, 태그, 댓글 캡처 “여행”, “기념일” 등 맥락 드러나는 내용 문제됨 비공개 계정 해킹 가짜 계정 만들어 접근

7⃣ 통화·대화 녹음 (조건부) 문제 없음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 한 상태에서 녹음 상대가 배우자이든, 상간자이든 OK 문제됨 제3자 통화 도청 몰래 녹음기 설치 이거 하나로 형사까지 가는 케이스 많음, 진짜 조심

자주 터지는 위험 사례 (이건 절대 비추) 휴대폰 몰래 열어보기 집 안·차 안 녹음기 설치 상간자 집 앞 잠복 과도 미행하다가 사진 수백 장 찍기 증거는 남아도 본인이 피의자 되는 루트

핵심 정리 (이거만 기억해도 절반은 먹고 감) 공개된 장소 + 직접 관찰 + 강제·침해 없음 직접 참여한 대화만 녹음 가능 몰래, 침입, 해킹 = 전부 위험 법원은

“어떻게 얻었는지”를 “무엇을 얻었는지”보다 더 봅니다.

Q1. 실제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외도 증거 조합 단일 증거로 끝나는 경우 거의 없음 법원은 항상 “ 조합빨 ”을 본다. 1순위 황금 조합 (채택률 제일 높음) ① 공개장소 동행 사진/영상 ② 숙박업소 출입 장면 ③ 시간·횟수 정리된 동선 자료 포인트 손잡기·포옹 같은 친밀 행위 같은 숙소 반복 출입 단순 우연 아닌 지속성 이 조합 나오면 법원은 “부정행위 추정 가능”으로 바로 간다. 거의 국룰임.

2순위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조합 ② 만남 날짜와 촬영 자료 일치 ③ 제3자 진술(지인·이웃) 포인트 대화 수위 중요 “오늘도 좋았다”, “다음에 또 보자” 같은 맥락이면 충분 문자만 던지면 약함 반드시 행동 증거랑 묶기

3순위 요즘 늘어난 케이스 ① SNS 공개 게시물 ② 같은 장소 동시간대 동선 ③ 숙소 또는 여행 정황 여행 사진 + 같은 호텔 + 같은 날짜 이러면 법원도 “아~ 그거구나” 하고 이해함.

Q2. 증거는 충분한데 불법 수집 때문에 패소한 유형 이거 진짜 많다. “억울하다” 소리 나오는 케이스들임. 1위 : 휴대폰 몰래 열람 잠든 사이 지문 인식 결과 증거 전부 배척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문제까지 감 제일 흔하고 제일 위험함. 레알.

2위 : 도청·녹음기 설치 집 안, 차량에 녹음기 제3자 통화 녹음 결과 통신비밀보호법 바로 적용 외도 입증이고 뭐고 본인만 남음

3위 : 위치추적 차량에 GPS 부착 앱으로 실시간 위치 확인 결과 위치정보법 위반 민사에서 불리 + 형사 리스크 콤보

4위 : 과도한 미행·촬영 하루 종일 따라다님 사진 수백 장 결과 스토킹 주장 먹히면 증거 신뢰도 박살

Q3. 개인 수집 vs 전문가 개입 시 법적 리스크 차이 이거 솔직히 말하면 체급 차이 남. 개인이 직접 수집할 때 감정 개입 100% 선 넘는 행동 나올 확률 높음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 흐려짐 결과 증거는 있는데 못 씀 소송 전에 이미 지쳐서 포기

전문가 개입 시 공개 장소 원칙 철저 증거 목적 명확 (촬영 각도·시간 관리) 법원 제출용으로 정리된 리포트 결과 채택률 확 올라감 형사 리스크 거의 없음 변호사도 쓰기 편함 이게 큼

한 줄로 정리하면 증거는 ‘많이’보다 ‘불법이 아니게 조합’이 중요 불법 하나 끼면 전체 무효 가능성 감정 개입되는 순간, 판단은 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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