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창원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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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막상 소송을 하자니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막막가능한데요. 자칫 불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이혼하려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배우자 부정행위으로 마음이 힘든데, 형사처벌까지 받는 상황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럼,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 증거를 수집하는 진행 단계적 절차에서 알고 있어야 할 점들과 법적 방법에 따라 수집하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①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이혼을 결심할 때 감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대화 또는 상간자와의 대화 중 감정을 참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감정적인 반응은 오히려 상대측에 빌미를 제공하여 소송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 폭언, 협박,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은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와 이성으로 임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감정에 호소하여 주장을 펼쳐도,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와 사실관계가 부실하다면 소송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어 감정이 북받쳐올라도 참고, 이성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또는 상간자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폭언, 폭행, 협박 등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적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배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각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증거 수집 과정 중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배우자의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베우자의 동의 없이 해제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며,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 영상을 CCTV 등으로 몰래 녹화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불륜을 인터넷, 출판물 등을 통해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는 경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불륜을 부정하는 배우자, 상간자의 변명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불륜을 들킨 경우, 배우자나 상간자는 불륜을 부정하기 위해 온갖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론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불륜을 부정하고, 역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밎지 않느냐는 등 역정을 내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트집잡아 자신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하려고 할 수도 있어 증거가 훼손되지 않게 보관을 잘 해야 하며, 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사실 관계와 함께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④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없는지 변호인의 조언을 단서확보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는 비법조인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다면 보다 별 탈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먼저.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네비게이션 최근 검색 장소 , 통화 및 문자(통신사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sns, 이메일, 음성녹음, 목격자 증거채집서 등 다양한데요.
이들 증거들을 종합해서 추적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에서 네비게이션에서 최근에 조회한 장소를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영수증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보는데요. 보통 연인들이 갈법한 장소가 목록에 있다면 신용카드영수증과 대조를 해보고 해당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맹점의 cctv를 확인해보는 데요. 만약 가맹점주가 영상 제공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에 영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블랙박스를 먼저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위에 열거한 증거들 중 설명이 필요한 것만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① 통신사 문서제출명령 통신사 문서제출명령은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개인이 통신사에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중에 법원에 통신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건데요. 제출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신사, 전화번호, 문의하고자하는 통신기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통신사 문서제출명령은 이혼소송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역시 이혼소송 중에 법원에 신청하여 배우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신용카드, 통장이체, 주식거래 등 다양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번호,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거래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SNS SNS의 경우, 비공개로 설정된 내용을 해킹해서 수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등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스크린에 나타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음성녹음 음성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음성녹음 증거는 불륜 피해자가 대화 당사자인 경우인데요. 가령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민사와 가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상대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목격자 사실확인서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한 사람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는 가족이나 동방자 등 지인이 아닌 제3의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령 배우자와 상간자가 식사한 식당 종업원 등으로 사실확인서를 요청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확인서에는 목격자의 신상, 목격한 날짜와 시간, 장소, 상황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 증거 수집에 있어 주의사항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들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증거 수집에 있어 중요한 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건데요. 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비법조인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와 다른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으로도 심적 고통이 큰데, 잘못된 증거수집으로 또 다른 고초를 겪는일이 없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할 것을 권하며, 작으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초를 덜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 최용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