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창원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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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날을 맞아 국내 탐정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지만, 정작 탐정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별도의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탐정업 종사자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탐정의 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매년 8월 5일은 '탐정의 날'입니다.
이 날짜는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을 기념해 탐정 관련 단체들이 지정했습니다.
당시 법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이용 가능한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일 뿐, 탐정업 자체를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률이 마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탐정은 합법이지만 기준은 없는 현실

현재 국내에서는 탐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떤 기관이 관리하는지, 자격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탐정업 종사자들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적법하게 활동하면서도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권한 역시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불법 탐정 탐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1조 원 이상 전망

관련 기관들은 탐정업이 제도화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등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업이 정식 도입될 경우 약 1만5천 명의 원이 활동하고 연간 1조2천억 원이 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OECD 대부분은 이미 제도 운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탐정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정 경력과 자격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은 2006년 '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신고제를 기반으로 탐정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미국과 일본 모두 약 6만 명 규모의 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간 자격증만 130개가 넘는다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탐정 관련 교육과 자격증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 자격은 133건에 달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에는 10년 동안 5건에 불과했지만, 법 개정 이후 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자격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도 해사탐정과 국제탐정사 등 새로운 민간 자격이 계속 등록되고 있습니다.

의뢰는 늘어나지만 법제화는 과제

현장에서는 탐정 서비스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불륜조사나 사람의 소재 확인, 결혼을 앞둔 배우자 신원 확인 등 다양한 의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탐정업을 관리하는 법률이 없다 보니 불법 행위를 하는 업체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탐정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국가자격제도와 관리·감독 체계, 불법 행위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탐정업의 미래는 제도 마련에 달렸다

탐정업은 이미 현실에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는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 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탐정업은 새로운 전문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도 정비가 계속 늦어진다면 불법 업체와 소비자 피해 문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